선거법위반 2심 4년째 계류중인 사건도 있는데??

선거법위반 2심 4년째 계류중인 사건도 있는데??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1.15 16:06:09

조회 91 추천 0 댓글 4

황운하 의원이 2심선고 4년째 대기타다 당선되서

다시 무한 연기

더구나

윤미향도 대법1년째 대기

대법원이 권고한 선거법 재판기간은

그저 권고임

1심 6개월 권고인데

2심까지 1년에 한번 판사바꾸면서 뺑뺑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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