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법원 판단, 법리와 상식 부합하는지 의문"

ㅇㅇ(122.42) 2024.11.15 18:22:37

조회 36 추천 0 댓글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7명은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 재판 막바지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소사실이 부실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라며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7명은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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