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기억을 되살릴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 외에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두 사람뿐”이라며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 책임자였으며 피고인이 발언한 대로 경기도지사였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과의 해외 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해 검찰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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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원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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