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서 입에거품물고 반대하는거 보니까 양곡법 꼭 통과해야될듯

조선일보에서 입에거품물고 반대하는거 보니까 양곡법 꼭 통과해야될듯모바일에서 작성

■x(116.47) 2024.12.22 1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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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ood/2024/12/19/YYJOLPG7U5FY5OCT54O6XAMZWU/

새 양곡법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 부추기고 매년 혈세 1兆 더 들어”

새 양곡법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 부추기고 매년 혈세 1兆 더 들어 쌀값 평년 가격 이하면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쌀 생산 쏠림... 수급 불균형 초래 5년 뒤 보육료 예산보다 재정 더 필요 가공식품 수출 확대, 고품질 쌀 보급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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