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향후 정국은

[정치 ON]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향후 정국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28 11:02:45

[정치 ON]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향후 정국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

n.news.naver.com

[여상원]
국회 의결이 있으면 일단 직무정지가 된다고 보는 쪽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원천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의결이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직무집행을 계속해라. 그런데 제 생각에 만일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데 직무집행을 계속한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력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취소 무효가 되더라도 일단 행정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법안에 서명한다든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거나 할 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여러 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나 국무총리로서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니까. 행정행위는 우리가 공정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조세 같은 거 일단 부과되면 우선 내고 나중에 조세무효심판청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조세 부과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행정행위의 공정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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