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내란죄로 탄핵된게 아니다

ㅇㅇ(121.163) 2024.12.28 17:10:49

조회 92 추천 0 댓글 3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윤석열은 내란죄로 탄핵된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짤린 것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데 하인이 주인을 범했으므로

국민이 권력의 위임을 종결하고 지도자 위치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라는 임무를 뺏기고 보통사람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착각.. 윤석열은 죄를 지어 처벌받는다.

진실.. 윤석열 내란죄는 체포가 되어야 처벌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범죄의 원칙이고

윤석열의 파면은 특권회수의 원칙입니다.

윤석열에게 제공된 특권을 박탈하고 제 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감방을 가는 형법문제는 별도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윤석열의 헌재판결 지연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형법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 피해의 최소화가 우선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공지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이용 안내 [182]	운영자	21.02.04	312277	200
17633253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게 된 계기	긷갤러(118.235)	08:09	2	0
17633252	마약남 주지훈	ㅇㅇ(223.39)	08:09	3	0
17633251	아니 긷줌들이 톱배면 마약할거임?	ㅇㅇ(118.235)	08:08	9	0
17633250	어제 에이판은	ㅇㅇ(223.39)	08:08	34	0
17633249	유튜브에서 드물게 수위높은 영상 링크건다	ㅇㅇ	08:08	3	0
17633248	지거전 메이킹 보니까 채수빈 키스씬 적극적이네	ㅇㅇ(39.7)	08:08	24	0
17633247	연예인 소식으로 정치가 묻힐 상황이 아닌데? [2]	ㅇㅇ(223.38)	08:08	32	0
17633246	손이면 놀랍지도 않다	ㅇㅇ(211.229)	08:08	45	0
17633245	탑 노래나 랩 잘해?	ㅇㅇ(106.101)	08:08	5	0
17633244	윤은 김명신때문에라도 탄핵되야됨	ㅇㅇ(211.54)	08:07	5	0
17633242	로코는 30대도 별로야 쉰내나 [1]	ㅇㅇ(118.235)	08:07	39	0
17633241	근데 마약했다는건 어떻게 알았누	ㅇㅇ(223.39)	08:07	69	0
17633240	미국발 소식 묻히게하려는게 목적인가?	긷갤러(211.234)	08:07	24	0
17633239	도곡우성 재건축, 도곡한신+대림 통합재건축 사업성 분석	mindful(211.234)	08:07	4	0
17633238	미국 잘못건드려도 한참 잘못한게 미군철수하래 ㅋㅋㅋㅋ	ㅇㅇ(106.101)	08:06	34	0
17633237	아니엇으면 좋겠다	ㅇㅇ(118.235)	08:06	49	0
17633236	나 삼시세끼 오리지날 이제 봤는데 존나재밌네ㅋㅋㅋ	ㅇㅇ(106.101)	08:06	33	0
17633235	Apan 남자만 받다가 김태리로 여자 추가 됐다	긷갤러(211.234)	08:06	55	0
17633234	여시에서 마약병크 터져도 낫서프라이즈인 남배가 누구야 [1]	긷갤러(211.234)	08:06	79	0
17633233	미국에서 탄핵반대한다는 소식후 마약배우 흘리는거노	긷갤러(211.234)	08:06	33	0
17633232	연예인 마약범들 다 털리면 좋겠다 위약금으로 다 날아가게	ㅇㅇ(118.235)	08:06	19	0
17633231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도끼로 부수고 총 쏘라" 했던 尹…지킨다는 與	ㅇㅇ(211.176)	08:05	9	0
17633230	외나무보면 알지? 40대 이상 로코 금지시켜야됨	ㅇㅇ(39.7)	08:05	59	0
17633229	학폭논란도 찐일 가능성 높겠네 [2]	ㅇㅇ(118.235)	08:05	142	0
17633228	1월 1일 디패 마약 터뜨리나	ㅇㅇ(223.39)	08:05	72	0
17633227	여자들은 상처받잖아	JUN(118.235)	08:04	26	0
17633226	오겜2 조유리 탑 아이돌 넣어서 개망했네	ㅇㅇ(118.235)	08:04	25	0
17633225	유튜브에서 드물게 수위높은 영상 링크건다 [1]	ㅇㅇ	08:04	16	0
17633224	로또도 주작이지 짱깨들이 다 쓸어가는듯	ㅇㅇ(118.235)	08:03	35	1
17633222	손석구 진짜야? [5]	ㅇㅇ(118.235)	08:02	433	0
17633221	오겜 포스터에서 이정재 오른쪽 여자는 누구야? [12]	ㅇㅇ(223.38)	08:02	133	0
17633220	외나무 뭐야.. 정유미 주지훈인데 3.9퍼네.. [2]	긷갤러(211.241)	08:01	183	0
17633219	보통 닉네임으로 짱깨이름을 쓰냐??? [1]	ㅇㅇ(211.229)	08:01	15	0
17633218	내란수괴 사형 뿐이여	ㅇㅇ(211.176)	08:01	8	0
17633217	오늘자 채수빈 [2]	ㅇㅇ(223.39)	08:00	204	0
17633216	난 걔 말고 다른 여배가 마약 의심되던데	ㅇㅇ(14.39)	08:00	136	0
17633215	마약설 배우 내년에 두 작품 대기중인데 [3]	ㅇㅇ(223.39)	08:00	372	0
17633214	아빠가 지네가족들한테 내흉보고 돌아다니나봐	긷갤러(211.222)	08:00	43	0
17633213	유튜브에서 드물게 수위높은 영상 링크건다	ㅇㅇ	08:00	16	0
17633212	자기는 애 있어서 애국자라고 회식비 덜내야 된다는 상사 좋다 VS 별로다	ㅇㅇ(125.133)	08:00	29	0
17633211	지거전 시청률 [1]	0000(59.1)	08:00	228	0
17633210	(정보끌올) 중국이 대만을 건너뛰고 한국을 노리는이유 [2]	긷갤러(76.32)	08:00	36	0
17633209	닐슨 12/28 청률	ㅇㅇ(220.87)	07:59	179	0
17633206	아닐듯 [7]	ㅇㅇ(118.235)	07:58	260	0
17633205	연예인들 마약 많을거같은데 왜 안잡지 [1]	ㅇㅇ(118.235)	07:58	170	0
17633204	좌파 트럼프 건드렸네 먼저 건드린거다 잡히겠지	ㅇㅇ(106.101)	07:57	43	0
17633202	촛불행동tv야말로 미국 곳곳에 제보해라	긷갤러(211.234)	07:57	32	0
17633201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게 된 계기	긷갤러(118.235)	07:57	32	0
17633200	여시글 루머신고 들어감 [1]	ㅇㅇ(14.39)	07:56	235	0
뉴스	‘가족계획’ 이수현, 까칠 반항아→히어로…미스터리 떡밥 회수할까	디시트렌드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