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면서… 與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1/1

한인정 한동훈 작성자 : ㅇㅇ

대행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면서… 與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ㅇㅇ(121.163) 2024.12.31 01:46:09

조회 121 추천 0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9527?sid=100

대행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면서… 與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대행 권한 자의적 적용’ 비판 나와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n.news.naver.com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이중적이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헌재재판관 임명 문제도 윤 대통령 사건의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회 인사 청문으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런 해석이 헌법재판관 인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7892548	지인은 순대국 먹고싶을때 여친을 이렇게 꼬시더라 [3]	o o(112.212)	10:21	64	0
17892547	임신 딸출산	ㅇㅇ(211.36)	10:20	27	0
17892546	수줌은 진짜 남미새가 맞네 김지원은 아줌마들처럼	ㅇㅇ(118.235)	10:20	42	2
17892545	수지 영화실조찬 뷥시하면 김선호 오겠네	긷갤러(122.128)	10:20	51	0
17892544	김지원 샤종현빠순이 남돌만나라고해 제발 [2]	ㅇㅇ(211.234)	10:20	51	0
17892543	김수현은 여김들이 아니라 아이돌이 취향이니까 [2]	ㅇㅇ(223.38)	10:20	67	1
17892542	나완비 로코가 아닌거 같다 오피스물에 로코 한스푼 [1]	긷갤러(61.109)	10:20	62	0
17892541	나완비 한지민 이준혁 얼굴합 [1]	ㅇㅇ(39.7)	10:20	244	2
17892538	근데 이준혁이 미쳣음	ㅇㅇ(106.101)	10:20	107	0
17892537	우리나라 남돌은 하나같이 개빻은 화장떡칠 괴물들뿐임 [2]	ㅇㅇ(211.234)	10:20	27	0
17892536	송중기 페이커 살롱 조회수 [2]	ㅇㅇ(211.234)	10:19	244	0
17892535	수지김선호 ott커플	긷갤러(122.128)	10:19	57	0
17892534	나완비만 봐도 남배빠들이 망붕하는구만 [5]	ㅇㅇ(118.235)	10:19	136	0
17892533	김지원줌은 김수현까질하려면 통피로 하던가 ㅋㅋ [4]	ㅇㅇ(211.234)	10:19	94	0
17892532	빻리나실물이 걸그룹중 가장최악이라고함 [1]	긷갤러(106.101)	10:19	23	0
17892530	김지원 샤이니빠순이였다며 [2]	ㅇㅇ(211.234)	10:18	164	0
17892528	부정선거 극혐하던 한정석 주필마저 부정선거 동참 [1]	ㅇㅇ(223.38)	10:18	47	0
17892526	김명신 이년 또 언플중이네	ㅇㅇ(223.39)	10:18	46	0
17892525	하니는 처음에 한녀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2]	ㅇㅇ(211.234)	10:18	75	0
17892524	인증 삭제되기전에 가서바 [1]	긷갤러(124.216)	10:18	26	0
17892522	사나 사귄 남친 대충 아는데 생각보다 눈 낮음 [3]	ㅇㅇ(121.133)	10:18	166	0
17892521	전광훈 “인당 5만원, 받으면 숨겨라” 집회 알바 고용했나 [1]	ㅇㅇ	10:18	44	1
17892520	김수현 못생긴빻리나 줘도안먹어	긷갤러(106.101)	10:18	28	1
17892519	수줌은 능력도 안돼 존못줌개늙어서 방구석 악플러야 김수현이 [1]	ㅇㅇ(118.235)	10:18	27	2
17892518	상왕정치 당원소환 개혁신당 결국 파국	ㅇㅇ(106.101)	10:18	19	0
17892516	김선호 현재 ott 드라마 3개 [4]	0000(14.55)	10:17	195	0
17892515	김수현 하니 어떠냐	ㅇㅇ(211.234)	10:17	42	2
17892514	사람이 말걸면 모니터만 보면서 대답하는 인간들 뭐임	ㅇㅇ(223.39)	10:17	9	0
17892513	김수현 장원영좋은거티나드만 뭘다른년들이랑 [1]	긷갤러(106.101)	10:17	63	1
17892512	잔나비 아빠 사기꾼이잖아 [2]	ㅇㅇ(106.101)	10:17	102	1
17892511	ㅁㅊ 김도 트퀴였냐 ㅋㅋㅋ [1]	ㅇㅇ(106.101)	10:17	40	0
17892510	나완비 존잘남 존예녀의 정석	ㅇㅇ(39.7)	10:17	129	2
17892509	건축물대장에 선거 연수원이 왜 외국인공동주택으로?ㄷㄷ [1]	ㅇㅇ(211.234)	10:17	34	0
17892507	한류타니까 한드에 업혀가려고 쪽바리새끼들 ㅅㅂ개싫어	ㅇㅇ(211.224)	10:17	29	0
17892506	김지원도 능력껏 아이돌 만나면 되잖아 [4]	ㅇㅇ(211.234)	10:16	104	0
17892505	케이타운포유 2월호 잡지판매량	ㅇㅇ(106.101)	10:16	106	0
17892502	공개연애는 웃긴게 잔나비 눈감아 이런거 따라다니고 [6]	ㅇㅇ(118.235)	10:16	261	0
17892499	김수현 언제는 이상형이 외녀라더니 [3]	■x(1.225)	10:16	131	1
17892498	김지원도 남돌 만나세요 제발 김수현 해방좀 [4]	ㅇㅇ(211.234)	10:16	98	0
17892497	사나 현재남친	ㅇㅇ(121.133)	10:15	138	0
17892496	부정선거라면 윤두창이 대선 찢승리 뺐었다는건가 [2]	ㅇㅇ(223.39)	10:15	28	0
17892495	사나도 이제 서른이야	ㅇㅇ(211.234)	10:15	41	0
17892494	40살 늙아재 빠들 왜저럼	ㅇㅇ(211.234)	10:15	26	0
17892493	서특 바이럴은	ㅇㅇ	10:15	23	1
17892492	이거 풍자야 김지원이야	ㅇㅇ(223.38)	10:15	98	1
17892491	Bh 소속사가 크긴 크구나 [11]	ㅇㅇ(110.45)	10:15	177	0
17892490	모캘 섭남이 외퀴한테 반응이 좀 있더라 [9]	ㅇㅇ(223.39)	10:15	289	0
17892489	‘열혈사제2’ 제작사, 한일 합작 드라마 제작 [3]	0000(14.55)	10:15	168	0
17892488	나완비빠가 나대는게 아니고 남주빠	ㅇㅇ(223.38)	10:15	34	0
17892487	사나가 미쳤나 준호랑 사귀게 [7]	ㅇㅇ(106.101)	10:14	387	2
뉴스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 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