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든 헌법재판관 지체 없이 임명돼야

ㅇㅇ(121.163) 2024.12.31 02:06:49

조회 133 추천 0 댓글 2

https://v.daum.net/v/20241229152138652

한국법학교수회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로 '9인 완전체' 구성이 늦어지는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가

v.daum.net

국회몫 헌재재판관 임명은 지체없이 임명해야한다.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두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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