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123) 2025.01.06 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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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행위’ 尹 옹호, 강제 해산 사유 충분"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2072?sid=100

혁신당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내란 행위’ 尹 옹호, 강제 해산 사유 충분"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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