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영장 야간집행제한 명시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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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때 한동훈짤 꾸민거 생각나서ㅎㅎ 최애 아이컨택짤 아이컨택짤만따로 ㅋㅋㅋ 장관시절 짤보니 진짜 전생같당ㅎㅎ 한동훈 생각만하면 씐난다ㅋㅋㅋ 한동훈 조아요 기다릴께요 작성자 : ㅇㅇ

법에 영장 야간집행제한 명시되어있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1.15 06:06:23

조회 143 추천 2 댓글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4. 10. 16. [법률 제20460호, 시행 2025. 1. 17.] 법무부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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