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3년 임기 한다는것도 언어 유희긴함

한동훈이 3년 임기 한다는것도 언어 유희긴함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3.01 09:54:52

조회 88 추천 0 댓글 1

한국이야 단임제에 익숙에서 3년이 ㄹㅇ 3년인줄 아는데

중임제는 미국만 봐도 대통령 당사자가 재선하고 싶어도 연임 여론이 없으면 재선 못해

바이든하고 트럼프만봐도 재선 보다 정권심판론이 높으니까 곧 바로 교체된거임 저러면 단임제랑 별 차이 없어

3년 뒤에 불출마하겠다고 하는게 현 헌법만 따지면 3년뒤 불출마는 선택지도 아니야 강제지 대통령 임기의 개헌은 개헌한 대통령에 해당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있음

그 인터뷰 맥락보면 저 조항 개헌에서 삭제하고 개헌한 대통령도 4년 중임제 불출마를 당사자가 "선택"한다는거 같은데 미국처럼 연임 여론이 높으면 알아서 재선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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