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구속 취소인게...후폭풍 감당이 안되는 이유.eu

ㅇㅇ(1.230) 2025.03.07 16:25:41

조회 283 추천 1 댓글 3

구속은 정당 하지만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없으니

이젠 석방...이게 아니라

윤대통령을 구속 시킨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이미 실행된 구속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여

소급적으로 취소시키는 판결이라

향후 모든 재판에서 이걸 이유로

오만가지 사안마다

공격 &방어 무기로 활용 가능

(탄핵,항소,항고,재심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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