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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새론 정전 피해보상 할 필요 없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3.11 00:49:55
조회 285 추천 2 댓글 3

법적으로 너무 무지햇음.




정전에 따른 피해보상은 




전기공급 중단된 시간에 비례한 전기요금 정도의 보상만




하면 되는거임.




한전 자체적으로 문제 잇어서 정전된 경우나 




일반인 차량 충돌로 정전된 경우에




상가에서 피해입엇다고 하면 그거 절대 보상안해줌.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그시간에 비례해서 전기요금만




보상해줌.






한전이나 사고자가 그걸 다 보상해준 판례가 없음.




그렇게 했다간 한전은 이미 정전 한참 되던 80년대까지




망하고 사라졋음.






김새론이 정전피해보상 해준다고 한건 언론사 기자들이




졸라 떠들어대니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엇을수도 잇는데...






소속사나 이런데서 왜 이런 사실을 몰랏을까??




7억??  이건 그냥 자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상인들에게 준거지..법적으론 안해도 되는거엿음..








상인들이 소송해도 100프로 상인들이 지게 되어 잇음.




왜냐면 모든 전기는 자가발전이 원칙이고 한전은




전기공급에 도움을 줄 뿐이고 정전시 그 어떤 피해보상도




한전에 청구할수 없고  정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잇음.








옛날 사람들 정전 경험 많을텐데 정전 됏다고 한전에




피해보상 청구한적 없고..교통 사고 나서 전신주 때려박아서




정전됏다고 운전자한테 청구 못하거덩.








그게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명시되어 잇고..




단지 도의적 차원에소 한전에서 전기요금 깍아주는거 밖에 없음..




기껏해야 피해입은 건물의 전기세..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주고..한시간 정전 해봐야 몇백원에서 몇천원 밖에 안됨..








고로 법대로 하면 김새론은 변압기만 물어주면 됨..






전신주는 보통 2백만원 정도로 끝나거덩. 




변압기는 좀더 비싸지만 2천만원이면 끝나는거임..






내가 차량충동 정전처리 담당해본적 잇어서 잘 앎..






근데 왜 7억이나 보상해준건지?? 이건 소속사에서 자기들




이미지 지키려고 상인들이 달라는대로 그냥 다주고




그걸 김새론한테 다 뒤집어 씌운거라고 볼수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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