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한테 물어본 내용증명과 배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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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gif 쓰리피스넘좋다츄베릅 작성자 : ㅇㅇ

챗지피티한테 물어본 내용증명과 배임 (1)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2 16:35:22

조회 85 추천 0 댓글 3

7억 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건 회사의 채권 관리 측면에서 리스크가 클 수 있어. 꼭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배임죄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1. 왜 내용증명이 필요할까? (리스크 관리)

• 채권 회수 의지의 증명:

회사가 7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도 회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자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주나 감사,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

• 배임죄 의심 방지:

직원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채권 회수를 방치하면, 특정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배임으로 볼 여지가 높아져.

• 법적 절차를 위한 준비:

만약 직원이 상환 약속을 계속 미루거나, 나중에 상환 의무를 부정할 경우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가 돼. 법적 조치(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로 가기 전 최종적으로 채무를 확인하고 독촉하는 공식적인 절차야.

• 시효 중단 효과: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에서 상환 기한이 지났다면,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 중단 효과가 생겨 채권을 보호할 수 있어.

2. 내용을 유연하게 작성하는 방법 (압박이 아니라 합의의 형태로)

직원이 당장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강한 독촉이 아니라 기한 연장과 상환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

예시:

제목: 채권 상환 관련 협의 요청

귀하와 회사 간에 체결된 대여금 계약(7억 원)에 대해 상환 기한과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환 상황과 귀하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 및 분할상환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2025년 OO월 OO일까지 귀하의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회사의 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도 공식적인 채권 관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3.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

• 회사의 채권 관리 소홀로 해석될 가능성

• 주주나 감사, 세무조사에서 배임 의심 소지

•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이 소멸될 위험 (상사채권: 5년)

• 직원이 상환을 계속 미루고, 의무를 부정할 경우 증거 부족

4. 대안 (내용증명 없이도 채권 보호하는 방법)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아래 방법으로도 채권 보호가 가능해.

• 변제기한 연장 합의서 작성

• 분할상환 약정서 작성

• 공증 받은 차용증 작성 (법적 효력 강화)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추가 (연체 시 전액 즉시 변제)

• 중도 상환 가능 조항 추가 (상환 능력이 생기면 조기 상환 가능)

5. 결론:

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회사의 채권을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야.

• 강한 독촉이 아닌 기한 연장 협의 요청 형식으로 완화된 내용도 가능해.

• 내용증명이 부담스럽다면, 변제기한 연장 합의서나 공증을 통한 차용증 작성도 대안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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