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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범 감수현 수사착수앱에서 작성

ㅇㅇ(121.179) 2025.03.13 09:24:27
조회 88 추천 0 댓글 0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경우,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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