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논란 된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되나

돈봉투 논란 된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되나모바일에서 작성

Oo(175.118) 2022.02.05 15:50:06

조회 46 추천 0 댓글 0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1112122015#c2b
항소하지 않는다면 대검찰청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다면 이는 사상 최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 없이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안보, 정보 등의 업무에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예산을 받아 전국 검찰청으로 일정 금액을 하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가 됐다.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부하 검사 수십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는데 이 돈의 출처가 특활비였다.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렸을 때도 특활비가 논란이 됐다. 하 대표는 “국회가 특활비 소송 폐소 후 항소를 포기하고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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