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에 포함되어있어서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에 포함되어있어서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2.02.08 0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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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임

북한은 우리나라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서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어 있는만큼 북한이라는 집단은 우리 헌법상 정식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내에 불법적으로 세워진 괴뢰정권에 불과함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이 북한 정권인거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배를 당하기 이전에는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였으며 민족적이나 문화적인 동질성을 가진 하나였음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저 북한이라는 괴뢰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고 그런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온것뿐이니 당연히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조사와 교육을 받은 후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음.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등을 받고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낸다고함

세금이란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뉘는데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한개만 사먹어도 십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붙게 됨.

이런 세금들을 북한이탈주민들도 내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도 사대보험을 비롯한 세금을 추가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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