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등록 마친 이재명·윤석열…관련 수사 사실상 '올스톱'

ㅇㅇ(223.62) 2022.02.13 1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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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등록 마친 이재명·윤석열…관련 수사 사실상 '올스톱'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여야 대선후보를 겨냥해 진행 중이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20대 대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대리인을 통해 대선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수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1조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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