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기간 돌입이라 허위사실 유포시 -

이제 선거기간 돌입이라 허위사실 유포시 -앱에서 작성

ㅇㅁㅁ(116.40) 2022.02.15 01:47:46

조회 39 추천 0 댓글 0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자나 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등입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러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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