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기간: 후보와 후보가족 비방시

오늘부터 선거기간: 후보와 후보가족 비방시앱에서 작성

ㅇㅁㅁ(116.40) 2022.02.15 09:36:38

조회 63 추천 0 댓글 0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자나 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등입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허위 비방 아니고 사실 적시일 경우도

지나치게 감정적인 어투면

법 적용이 확대됩니다.

한국법이 좀 모호해서 이럴 때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때문에 흥분해서 괜한 금융 치료받지 마삼

그러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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