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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토론과 기축통화 토론에서 드러난 문제점

ㅇㅇ(116.47) 2022.02.22 19:39:58
조회 159 추천 0 댓글 13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건 


1. 전반적인 국정의 내용을 이해 하고 있느냐. 

2. 그 이해를 기반으로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느냐, 

3. 바른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를 실제로 실행할 능력과 방안이 있느냐야. 




[1] re100 토론 당시 


윤석렬은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및 세계적 흐름 자체에 무지하고 

사고조차 막혀 있어서 

대응 자체가 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인 게 드러났다는 것. 




[2] 기축통화 토론 당시


이재명이 용어 자체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를 떠나서

(용어 자체는 틀렸음. 하지만 그 용어로 표현하고 싶은 맥락은 이해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전반적인 흐름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방향 자체가 한 나라를 책임지기에는 너무 도박적이라는 걸 지적했어야 해

그가 내세운 논리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요새 이쪽 사업 유행 타는 거 보니 앞으로도 우리 회사 대박터질 듯.

돈 좀 크게 지를만 하잖아!수준인데

돈이란 원래 들어오기로 약속된 돈조차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못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약속된 돈이 들어온다 한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며 큰 돈 깨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위기상황을 상처하여(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닌 한) 보수적인 운영을 해야 함.

즉, 방향의 설정에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거야.




윤처럼 삼성과 플랫폼 기업 타령하는 수준은 그냥 아웃이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라는 것만 알지 플랫폼 기업이 뭔지도 아예 모르는 수준이란 뜻임. 

아놔 이 정도면 대통령감이냐 아니냐까지 갈 것도 없어.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무식쟁이 소리 들어

정확한 워딩은 다시 확인해 봐야 하지만 

듣는 순간 진짜 저런 대답을 대통령 후보가 한다고? 하고 안 좋은 의미로 놀라 자빠질 지경의 무식함이었다.




안철수의 재난금 이야기는 귀기울일 만 함.

매 대통령마다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했고 

다음 대통령때 하나만 온다는 보장조차 없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운좋게 아무것도 안 올 확률보다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하나라도 올 확률이 훨씬 큼.

그렇다면 이에 대해 미리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비축을 해두면 됨.

그 대통령 임기 내에 안 생긴다면 다음 대통령으로 이월해도 되고

비축한 액수가 목표액수보다 크다면 목표를 초과한 액수는 다른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써도 됨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급 정지시키거나

(예산 자체가 엉망으로 짜였고 낭비요소가 많았다면 이런 방식도 오케이. 

하지만 예산 자체가 최초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액수로 짜였다면 이건 다른 분야에 타격을 주게 되고 부서간 알력을 유발할 수 있음)

국채를 내서 미래세대에개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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