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르안 안현수는 되지만 스티브유는 안되는 국적회복

빅토르안 안현수는 되지만 스티브유는 안되는 국적회복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3.06 21:15:53

조회 117 추천 0 댓글 9

○ 국적회복 허가 대상

-우수 외국 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 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

○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 2항)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 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빅토르안은 우수인재 올금 6개 대한민국 공로자 올금3개

스티브유는 병역기피 목적이탈이라 불가

거기에 안현수 군필로 러시아 귀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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