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윤석열 ‘숟가락론’ 틀렸다

외국인 건보 재정 1조4천억원대 흑자

그렇다면 윤 후보의 첫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말 한국인들이 “지난 40년 이상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인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을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1조4915억원이지만,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는 9200억원이어서 5715억원의 재정 수지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치를 합산해도, 재정 수지는 1조4095억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가입자들은 지난 4년 동안 4조5996억원의 건보료를 내고 이 가운데 69.4%인 3조1901억원만 급여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수치만 봐도 “외국인이 숟가락만 얹고 있다”는 윤 후보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명단에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때마다 등장하는데요, 무소속이다가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기사들이 최근 사례입니다. 이 의원은 당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2017년∼2021년 7월 말)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우병을 앓는 중국인이 32억9501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다고도 밝혔지요. 이 의원은 이를 “무임승차”라고 표현했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다수 언론이 ‘중국인’이라는 국적을 제목에 앞세워 건강보험 재정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투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선 혈우병을 앓는 저 중국인도 치료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3억3200만원이나 냈다는 점은 애써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혈우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이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3억3200만원이나 자기 부담금을 냈는데도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거주자 수 많고 연령대 높은 중국인들

아울러 2020년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3만6075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동포 등 한국계 중국인(64만7576명)과 중국인(24만7330명) 등 중국인이 89만4906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베트남인인데 21만1243명으로 10.4%이고, 3위가 타이인으로 18만1386명으로 8.9%인 점에 견줘보면, 중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들의 경우 50살 이상 인구가 35만583명이나 되는데, 이는 전체 50살 이상 외국인 54만627명의 64.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국인들이 저임금을 받고 육아 도우미나 식당 종업원, 건설 현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많고 이들의 연령대 역시 높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에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 후보가 주장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 역시 일부 통계를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보면, 2019년 12월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1명당 피부양자 수는 내국인의 37%에 불과합니다. 내국인 직장가입자가 1812만3124명이고 피부양자가 1910만4353명이어서 1명당 피부양자 수가 1.05명인데 견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51만3768명이고 피부양자가 20만555명이어서 1명당 피부양자 수가 0.39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이 문제가 단순히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절대 숫자 역시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훨씬 많으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도 내국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