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방부’ 패키지 이전 소요 비용… 4조 넘게 예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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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빋망구 “한동훈줌년들아 한동훈줌년들아!” 왜 너네만 행복하냐고 작성자 : ㅇㅇ

청와대+국방부’ 패키지 이전 소요 비용… 4조 넘게 예상하기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3.19 1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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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비용추계 역시 ‘최소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비용추계는) 국방부 ‘청사 이동 비용’ 7,000억원인 것이고, 예를 들어 합참과 국방부가 쪼개져서 이동할 경우 체계구축을 여러 곳에 해야한다”며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된 대 EMP 대응 기능을 적용한 합참 본부를 신축할 경우 2,000억원 이상 들어간다. 이 전문가는 “2012년 당시 기준으로 합참 본부 신축에만 1,875억원이 들었고, 여기에는 대 EMP능력 구축 180억원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2021년 물가로는 합참 본부 청사 신축에만 2,215억원이 들게 되며, 대 EMP 대응 적용에는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 즉 대 EMP 대응 기능을 적용할 경우 합참 본부 신축에는 ‘2,000억원+α’가 소요된다는 뜻이다.

또 이 전문가는 C4I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4I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각 부대 지휘 시스템이다. 그는 “합참 본부의 C4I는 보안 사항이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K-2 이전 사업을 보고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예시로 들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당시 K-2 기지 이전의 총 사업비는 7조500억원이 들었는데, 여기서 새 기지 건설비용만 5조7,600억원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 기지에는 제2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와 같은 대규모 C4I설비가 들어간다. 그럼 5조7,6000억원에서 전투비행단 건립 비용 8,000억원(K-76, 제20전투비행단 이전 당시 비용)과 토목공사, 각종 부가 기지 기능 등을 제하면 최소 3조7,000억원이 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사 비용 뿐 아니라 청와대 내 NSC(국가안보실) B2 벙커와 국방부의 B2 벙커 역시 비용이 들게 된다”며 “B2 벙커 구축 예산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국방부 B2 벙커를 NSC에서 쓴다면 통신 장비 등을 더해야 하므로 개보수를 해야 하고, 국방부를 이전하면 B2 벙커를 새로 만들어야 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 막대한 비용 마련은 어디서?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같은 막대한 비용을 취임 전 사용할 수 있느냐다.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쓸 수 있는 비용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선인 예우와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로만 쓰인다.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에 추계된 최소 비용인 1조1,000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 자명하다.

인수위가 예산 마련을 위해 기존에 편성된 대통령비서실·경호실 예산이나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재정법 46조 3항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전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은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이니 예산 전용은 불가능해진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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