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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줌들 법알못인게 외국인은 처벌안받는줄 알더라

ㅇㅇ(115.139) 2022.03.20 20:58:31
조회 159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둘다 채택하고있음

외국인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법을 어겼을 경우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법을 어겼을 경우

둘다 한국법으로 동일 행위 동일 형량으로 처벌함

내란죄의 경우 외국인이라해도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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