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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3.226) 2022.03.23 07:57:46

조회 99 추천 0 댓글 2

형법 283조에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살인을 위한 모금을 하거나 살인을 위한 도구 등을 구매한 정황, 그러니까 구체적인 ‘살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등이 있으면 형법 250조 살인 예비죄 등도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확 높아지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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