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옷값7억 추궁했으니, 김정숙 옷값도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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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튜버에게 회유와 협박한 김건희 고모 한동훈 딥페이크 영상도 뿌림 작성자 : ㅇㅇ

"박근혜 옷값7억 추궁했으니, 김정숙 옷값도공개하라"

ㅇㅇ(211.124) 2022.03.25 15:24:52

조회 402 추천 9 댓글 4

"박근혜 의상비 지적하더니 지금은 왜 떳떳하지 않은가""대통령 부인 옷 구입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민주주의"靑 "공개하라" 법원에 항소… 文 임기 끝나면 15년간 비공개

靑, 법원 판결 항소로 文 임기까지 시간 끌어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청와대 특활비가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일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업체명이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원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가 곧 종료되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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