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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인수위 "필요한 기능 회복"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25 17:16:03
조회 99 추천 0 댓글 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수사권이 없는 협력단이 검찰 공식 기구로 직제화되면 과거 '여의도 저승자사'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 2년여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전날 인수위에 단독 업무보고에서 대검찰청이 먼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직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어제 대검 업무보고에서 협력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 중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 측도 대형 금융·증권 사기 범죄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단 직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협력단을 직제화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정식 기구로 편제해 조직의 규모나 수사범위 등을 명시한다는 걸 의미한다. 법령에 의해 정식 단장이 임명되고 소속 검사나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이 현재보다 대거 충원되는 등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력이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의 협력단과 달리 직접 수사권도 법령으로 명시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 범죄의 조사를 마치기 전에도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예산을 지정해 부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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