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숙 옷값 공개하라 했지만 청와대 불복"

법원 "김정숙 옷값 공개하라 했지만 청와대 불복"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3.28 15:04:39

조회 292 추천 5 댓글 6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기존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 선고 전에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공개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청와대가 불복하고 항소장 제출함

시간끌고 대통령물지정으로 끌고가려하는중

진짜 좌파는 악마들이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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