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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文정부, 망치만 고집해 국정 망쳐…문제에 연장 맞춰야

ㅇㅇ(122.42) 2022.03.29 10:45:17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현 정권은 '망치'라는 규제책뿐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고 비판하며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는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 스러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부동산과 대북 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망치라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온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 보니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는 이런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며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책, 진흥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9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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