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속보]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103) 2022.04.05 14:39:35

조회 317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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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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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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