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검수완박 후려갈기는 논설 ㅋㅋㅋ

중앙일보 ) 검수완박 후려갈기는 논설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ㅁㅁ(116.40) 2022.04.12 15:09:26

조회 252 추천 10 댓글 2

내가 포커스만 요약할테니 전문은 가서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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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찰 권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쪼그라들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다.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뿐

그런데 그 6대 범죄마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넘기고, 검찰은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이들은 강경 초선그룹 ‘처럼회’

이 중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 황운하 의원과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 피의자 최강욱 의원도 있다

과거 위정자는 범죄 혐의에 휩싸이면 이를 숨기고 변명하거나 꼬리를 자르려 하는 데 급급했지만, 이들은 외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 사정기관(검찰)을 아예 없애려는 대담함을 보인다. 하지만 그토록 밀어붙인 검수완박도 지난해 3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자 시들해졌다.

.중략

2년 반에 걸친 ‘윤석열 죽이기’의 결과물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검찰 죽이기의 종착지가 어디일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ㅇㅁㅁ주: 검찰 죽이기 하면 결과물도 비슷하게 검찰 영웅만들어주게 될 것임)

다만 스스로 늪으로 빠져들어 가는 172석 민주당을 보며 대다수 국민은 혀를 끌끌 찰 뿐이다.

http://naver.me/GbU9Dp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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