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하면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ㅇㅇ(61.4) 2022.04.12 20:04:18

조회 195 추천 5 댓글 12

억울함이 있는 일반 사람들의 금융 내지 사기 사건 등을 제대로 조사도 못하는 경찰들은 사건을 미룰 것이고, 그러다 오래 기다리다 지쳐 버린 사람들은 신음을 하겠지

지금도 법전 뒤지면서 조사한다는 경찰들이 제법 많다던데, 역량이 안 되고 일만 늘고 권력만 쥐어줘봤자 사건을 처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민들이 골탕먹지

그리고 조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라는데 조사도 못하고 사건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공소하면 제대로 될까

정말 악법을 만들어서라도 눈앞에 닥친 지들 죄지은 사람들 빠져 나가게 하면 그만이지 역겨운 민주당

새로 부처를 만들어도 정상까지 가는데 1년이나 걸릴텐데 그 동안 죄지은 사람들은 신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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