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하면 되는데 왜 귀찮게 이중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느냐?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데 왜 귀찮게 이중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느냐?앱에서 작성

00(203.226) 2022.04.13 07:29:40

조회 135 추천 1 댓글 6

이런 병신 새키 없지?

이 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위라고 볼 수 있지만 검찰의 경찰의 사법경찰관리 지휘권에 기반한 우위라고 볼 수도 있겠다

경찰의 불만이 경찰의 세력이 커지면서 비례로 검찰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 건데

근데 해방전후에 왜 검찰권이 이렇게 비대했는지 봐야 하고

피해자든 피의자든 이 절차가 귀찮은 게 아니라

이중수사가....

실제 한 번 더 살펴 볼 기회를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들에겐

검.경과의 수사권 쌈질과 정치권 특히 현 민주당의 검찰 혐오가 있던 말던

보통의 국민은 기회 한 번 더 받는 거다

이중구제 ...법원까지 삼중구제

저 번에도 썼지만 검사는 객관의무가 있어서 공익의 대표자라 죄없는 사람은 기소를 배제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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