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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권으로 상설특검 하면 ㅋ앱에서 작성

ㅇㅁㅁ(116.40) 2022.04.13 14:00:54
조회 181 추천 0 댓글 0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두 가지 경우에 도입 가능하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검찰 무력화하면
한동훈이 특검을  검찰 같이 쓰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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