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올라온 검수완박 OECD 서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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꺅 한동훈 대구스케 떳다 세상에 강연이라니 ㅠ-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경향신문에 올라온 검수완박 OECD 서한 원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4.27 14:40:20

조회 316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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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61523001/amp
Dear In my capacity of Chair of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Working Group), and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Management Group, I write to convey my concerns regarding the current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s aiming to revise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compromise bill was recently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by Speaker Park Byeong-seug to reform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s. It is my understanding from press reports that the bill, if passed, would remove all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prosecutors' investigative authority in crimes, including corruption crimes.

These legislative developments have risen to my attention since foreign bribery related cas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prosecuted b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In this sense, I would like to convey how important it is that the proposed amendments do not undermine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apacities of Korea for foreign bribery. I am further worried by the intention to pass the bill before 10 May 2022.

I would like to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nsideration and would appreciate more information and clarity on this issue from the Korean government. Given the tight timing, I would welcome your response or a chance to discuss with you as a matter of urgency. Yours sincerely,

OECD 국제 상거래 뇌물 관련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장 자격으로 경영진과 협의하여 현재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입법 동향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검찰의 수사권 개혁을 위한 절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포함한 범죄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에 관한 모든 조항들이 없어질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외국 뇌물 관련 사건들이 한국 검찰에 의해 조사되고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발전은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안된 개정안이 외국 뇌물죄에 대한 한국의 반부패 수사 및 기소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인해 더욱 걱정이 됩니다.

당신의 배려에 미리 감사드리며 한국 정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명료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답변이나 긴급한 문제로 당신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해석은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 돌려옴

민주당 대단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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