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는 2015년말까지 해당 조항 개정하라는 헌재 요구 묵살한거임?

왜 국회는 2015년말까지 해당 조항 개정하라는 헌재 요구 묵살한거임?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49.173) 2022.04.27 18:48:54

조회 25 추천 0 댓글 0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헌재는 2015년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 : 2022.4.27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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