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이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발표한 비욘드조닝(용도지역 개편)을 앞당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욕 맨해튼 도심의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맨해튼의 빼곡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학교는 뉴욕 공립학교 1위인 명문고 스튜어버선트 고등학교"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 유연성을 발휘하는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심은 낡고 옷을 갈아입을 시기는 도래했는데 토지 수용이나 개발이 손쉬운 신도시 건설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오랜 삶의 터전인 구도심은 더욱 슬럼화되고 비어 갔다"며 "지방도시 역시 스프롤 현상 때문에 구도심은 비어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 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서울 뿐만 아니라 구도심 슬럼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도시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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