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촉법소년 하향 추진한다…무고범죄 적발도 강화

만 14세' 촉법소년 하향 추진한다…무고범죄 적발도 강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3 11:13:29

조회 148 추천 1 댓글 6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무고죄 법정형 상향 추진
피해자 원스톱 지원·디지털성범죄 잊혀질 권리 보장
인수위는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흉폭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을 설치한다.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하고 은폐를 막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도 추진한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최첨단 전자장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 추진한다.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 무고죄를 범죄 유형에 따라 분류해 법정형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고죄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 이와 결부돼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해선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해 연계를 강화하고 신변 보호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일상회복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0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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