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촉법소년 하향 추진한다…무고범죄 적발도 강화

만 14세' 촉법소년 하향 추진한다…무고범죄 적발도 강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3 11:13:29

조회 149 추천 1 댓글 6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무고죄 법정형 상향 추진
피해자 원스톱 지원·디지털성범죄 잊혀질 권리 보장
인수위는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흉폭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을 설치한다.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하고 은폐를 막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도 추진한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최첨단 전자장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 추진한다.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 무고죄를 범죄 유형에 따라 분류해 법정형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고죄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 이와 결부돼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해선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해 연계를 강화하고 신변 보호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일상회복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06659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5645039	그렇게 맛있었나…원희룡, '오마카세'서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사 [2]	ㅇㅇ(223.62)	22.05.03	67	0
5645038	제목도 참 좆같이 지었구만.... 외계+인 1부 [1]	형식이	22.05.03	62	1
5645037	더쿠는 준호 탑배우라는데 [24]	ㅇㅇ(106.101)	22.05.03	823	0
5645036	임영웅학원 이거 뭐임?? [1]	엘롯기	22.05.03	213	0
5645035	근데 사실 이번대선 윤석열만 아니면 민주당이 대선먹는거 아니었음? [5]	ㅇㅇ(39.116)	22.05.03	139	0
5645034	왜 요즘은 이런 수준의 미남배우가 미국에 없냐? [1]	ㅇㅇ(118.235)	22.05.03	84	0
5645032	tv드로 대중성 잡은 다음에 웹드를 해야지	BG꺄아복지부	22.05.03	47	0
5645031	이제 더불어딸딸이라 부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113)	22.05.03	35	1
5645030	긷갤만 보면 2521은 ㄹㅇ 스업2였음 [6]	ㅇㅇ(211.36)	22.05.03	164	0
5645029	준호는 탑이냐 [2]	ㅇㅇ(106.101)	22.05.03	242	0
5645028	그냥 볼거임 어차피 볼거도 없고	ㄴㅁ(121.174)	22.05.03	25	0
5645027	또우진 또의성 또경영은 작품 1년에 하나 찍어라	ㅇㅇ(14.39)	22.05.03	30	1
5645026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 송철호 관계 맞잖아 [6]	ㅇㅇ(211.36)	22.05.03	156	0
5645024	116.38정조종빠가 지금 외계인가지고 지랄할군번이냐고 [5]	ㅇㅇ(223.62)	22.05.03	87	0
5645023	청문회 보는 긷줌들아 정호영은 어떻게 될것 같음? [4]	ㅇㅇ(118.235)	22.05.03	147	0
5645022	최근 제주도 갔다왔는데 [5]	ㅇㅇ(118.176)	22.05.03	286	0
5645021	국힘이 윤석열 들어오고 많이 바뀜 [6]	ㅇㅇ(223.38)	22.05.03	365	3
5645020	외계인 흥미로운건 다른 시대 다른 세상 사람들이	ㅇㅇ(118.235)	22.05.03	77	0
5645019	정호영 안되겠다 [3]	ㅇㅇ(39.7)	22.05.03	223	0
5645018	정호영은 이전에 뭐였어? [3]	ㅇㅇ(39.7)	22.05.03	102	0
5645017	영화 개봉 예정작들중에 2부로 되어있는건 내년 개봉이야?	ㅇㅇ(223.38)	22.05.03	49	0
5645015	외계인 더쿠핫게 조회수 1000 댓글 19개 [8]	ㅇㅇ(106.102)	22.05.03	420	0
5645014	외계인보다 더 한 망기운이 2521이었는데 [5]	ㅇㅇ(121.164)	22.05.03	356	4
5645013	한동훈 유시민 글에 뒤늦게 댓글단 유빠댓 봐줘..jpg [5]	ㅇㅇ(39.7)	22.05.03	253	1
5645012	외계인은 까들이 더 관심이 많노 [1]	ㅇㅇ(223.39)	22.05.03	55	0
5645011	제주도 총무과, 원희룡 단골식당서 1800만원 사용…하루 6번 결제도 [6]	ㅇㅇ(223.62)	22.05.03	112	0
5645010	남주혁 정도면 지금 시대에 탑 맞지 [4]	ㅇㅇ(223.38)	22.05.03	344	1
5645009	월수금화목토 [5]	ㅇㅇ(39.7)	22.05.03	490	2
5645008	최동훈은 걍 오락성 끝판왕인 양반이라 [1]	ㅇㅇ(211.36)	22.05.03	86	0
5645007	한전 1분기 ‘5.7조원 적자’ 전망 [5]	ㅇㅇ(223.39)	22.05.03	77	0
5645006	최동훈영화처럼 롤타령 의미없는 영화가 없음 [1]	ㅇㅇ(223.62)	22.05.03	144	0
5645005	외계인에서 심형래가 느껴지는데	ㅇㅇ(121.88)	22.05.03	44	2
5645004	보수자식도 힘드네	ㅇㅇ(125.184)	22.05.03	51	0
5645003	문재인 오늘 대대적으로 공표했음 좋겠다	ㅇㅇ(106.102)	22.05.03	56	1
5645002	정호영은 한동훈과 정반대네 [1]	ㅇㅇ(175.223)	22.05.03	234	0
5645001	윤석렬한테 44%나 몰아준 30대 계집년들을 쳐죽여야한다 [4]	ㅇㅇ(211.34)	22.05.03	94	0
5644999	조인성 왜 관리는안하고 시술만하냐	ㅇㅇ(106.101)	22.05.03	100	1
5644998	백상 빨리하면 좋겠어 [1]	BG꺄아복지부	22.05.03	124	0
5644997	류 1롤이라매 왜 주요내용이 아님? [1]	ㅇㅇ(106.101)	22.05.03	57	0
5644996	외계인 넘나 짱깨스멜인데?	ㅇㅇ(223.39)	22.05.03	149	1
5644995	원희룡,이재명 저격한 화살 부메랑...의혹 속출에 장관 ‘적격성’ 의문 [5]	ㅇㅇ(223.62)	22.05.03	167	1
5644994	청문회 8일이후로 잡자하는건 그냥 거부하고 임명 강행하면 됨 [1]	ㅇㅇ(223.38)	22.05.03	67	0
5644992	우표에 대해 잘아는 사람 답변 부탁 [2]	ㅇㅇㅇ(125.189)	22.05.03	87	0
5644991	정호영 차분하게 말 잘한다 [5]	ㅇㅇ(223.38)	22.05.03	196	0
5644990	DP 잼나노 나 여잔데 [2]	ㄴㅁ(121.174)	22.05.03	47	0
5644987	류 빻우빈한테 중심내용 뺏겼냐?	ㅇㅇ(106.101)	22.05.03	49	0
5644986	최동훈 외계인까지 성공하면 오락영화 원탑인 거 인정함 [2]	ㅇㅇ(39.7)	22.05.03	139	0
5644984	와계인 진심으로 기대가 됨? [1]	ㅇㅇ(39.7)	22.05.03	46	0
5644982	4050도 검수완박 반대가 더 많네 [5]	ㅇㅇ(106.101)	22.05.03	151	0
5644981	“수십번 동일 금액, 카드깡” 원희룡 단골 오마카세 의혹 [1]	ㅇㅇ(223.62)	22.05.03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