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느긋하게 ‘마이웨이’를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그럴만합니다.


첫째, 검수완박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6대범죄 수사권이 2대범죄(부패ㆍ경제범죄)로 좁혀졌지만 ‘부패ㆍ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로 규정되었기에 앞으로 윤석열대통령령으로 상당히 수사권을 넓힐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한다’는 부칙도 없어졌기에..대장동사건 등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로 넘어간 수사권 역시 윤석열의 품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권한을 빼았겼다고 하겠지만, 대통령 윤석열 입장에선 주머니돈이 쌈지돈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에게 더 충성해온 행정조직입니다. 수사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윤석열 말처럼 ‘검사 투입’으로 ‘검경 협력’하면 됩니다.


셋째, 문재인이 손대지 않은 ‘상설특검’이란 칼이 남아 있습니다.
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강철검입니다. 한동훈이 발의하면 윤석열이 특검을 임명해 특수부를 꾸리면 됩니다. 국세청등 행정부를 총동원할 수 있기에 검찰특수부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지는 권력은 요란하게 검수완박 했다지만, 뜨는 권력 입장에선 휘두를 칼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권교체라는 큰 물결 앞에서 몇가지 법개정으로 저항한다는 것이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다만..이런 정치판 권력다툼 와중에 애꿎은 사회적 약자들, 특히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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