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경찰 등 타기관으로 넘기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수완박 개정안에 ‘사건을 경찰로 넘긴다’는 경과조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의 ‘기속력’은 검찰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윗선 의혹’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에 속도를 내는 상태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6대 범죄로 수사 범위가 축소됐을 때도 기존 사건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 대상이 2대 범죄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로 규정한다. 새 정부가 대통령령을 고쳐 부패·경제 범죄의 범주에 선거·공직자 범죄 등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으면 검찰 수사 범위를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부패·경제 범죄라고 딱 자르기 어려운 사건은 검사들이 수사 및 기소 범위를 넓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법안에 담긴 ‘등’이란 표현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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