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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권범죄 전문부서 신설 고려… 검수완박, 국민에 피해 전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4 13:27:24
조회 233 추천 1 댓글 2


◆“합수단 신설 적극 고려”
4일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2020년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관련해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연이어 터지며 합수단 부활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일축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합수단을 대신해 만들어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논의하는 등 합수단 부활을 검토해왔다.

한 후보자는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9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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