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통 검사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한동훈 “보통 검사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8 16:34:56

조회 156 추천 1 댓글 1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로 본 법무행정 청사진
“檢 독립성 보장돼야 엄정·신속한 수사 가능”
“진정한 검찰 개혁은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것”
“난민 보호하되 남용 사례 등 문제 최소화해야”
“론스타 외환銀 불법 매각 수사엔 참여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보통의 검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는 검찰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철칙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9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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