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공개 기록물’ 39만건... 박근혜 정부의 2배

文정부 ‘비공개 기록물’ 39만건... 박근혜 정부의 2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12 23:39:12

조회 223 추천 2 댓글 4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장 30년간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이 39만3000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6만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만건이었다. 4년 3개월 동안 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만4000건이었다.

지정기록물이 대폭 늘어난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탈원전, 문 전 대통령 부부 의전 비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문서들을 전부 비공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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