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중심 법무부 꾸린 결과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민변중심 법무부 꾸린 결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16 13:09:31

조회 66 추천 0 댓글 0

민변 출신 등용은 만족할 만한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무부의 전자감독 제도가 빈틈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에 탈검찰화에 따른 외부인사 등용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법무부 안팎에선 아무래도 외부인사들은 법무·검찰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8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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