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서두를 듯…"능력·실력·공정의지만 기준"

지난 정권에서 4차례 '인사 학살'을 당한 그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공정한 검찰 인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땐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들이 자기소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그게 법에 맞다면 정권의 유불리랑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의 인사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위헌 다툴 듯


검찰 인사와 동시에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위헌성 등을 다투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즉각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안 공포 직후 이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냐는 등 '당사자 적격' 논란이 생기자 이를 보류했다. 이에 한 후보자가 취임한 뒤 법무부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秋·朴이 없앤 남부지검 합수단·대검 수정관실도 부활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하면 즉시 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는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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