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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돌직구에서 막 싸우던데 검수완박 위헌심판 가능한가에 대해서

ㅇㅇ(107.222) 2022.06.28 12:36:42
조회 139 추천 2 댓글 2



돌직구는 재밌는게

양쪽 패널 모시고 

서로 다른 의견을 듣는건데

이걸 날마다 하잖아

어쩌다 오늘은 누구 모셨네 하고 

단편적으로 하는거 아니고

이번에

검수완박 위헌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대놓고 싸우던데


국힘쪽 패널로 나온

김광삼 변호사랑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랑

위힌이다 아니다

이러면서 싸우던데


변호사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변호사는 법률가잖아

그러니 법적 해석을 하는거고


민주당 의원은 위헌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이잫아

그러니 정치적 해석을 하는거고




한동훈이 이번에 인터뷰 했잖아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을 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 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Q. 국민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는데 어떤 피해를 말하는 것인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 변호사 말이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 인터뷰 한게

헌법재판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거라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검수완박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문제점이 뭔지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라고 하는거라고



내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였던거 같아

위헌 심판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궁금해

지금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 중에

문재인이 임명한 판사가 8명인데

5명은 굉장히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던데

헌법재판소는 법률 기관이라기 보다 정책 기관이라고 

그래서 설사 이 법이 이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 자체가 원천 무효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할 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던데


난 요즘 느끼는게

진보가 진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진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 나라 시스템을 무너트리고 붕괴시키고 싶은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라던거 같던데




나 이거 한동훈이 지면

진짜 피눈물 날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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