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강조한 손경식 회장
주52시간 개편 고무적이지만
고용·임금 유연성 해결 시급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자 고통
올해 최저임금 올리지 말아야

추경호 부총리도 한목소리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늘면
고물가·사회갈등 심해질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가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장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하며 노동개혁의 첫발을 디딘 점은 고무적이지만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산업현장에서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노사 갈등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측의 대항권 보장 등 개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난 23일 제30회 매경 글로벌포럼이 열린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개혁 추진 방향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현재의 주간에서 월간 단위로 늘려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측면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성은 물론 고용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걱정이 많다.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영세사업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적어도 오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손 회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대기업발 임금 인상 경쟁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은 "대기업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 최근 인재 쟁탈전 과정에서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다 보니 최저임금과 고소득 대기업 임금 간 격차가 커지며 사회 갈등이 커지고 이에 따른 편가르기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총 대기업 회원사를 상대로 임금 인상 자제를 적극 권고하는 한편 설득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 설득 작업은 호봉제 중심 임금제도가 유지되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임금 격차 심화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제도를 조속히 직무·성과 중심 임금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손 회장은 정부, 정치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형평에 맞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손 회장이 일관되게 해온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법 집행은 물론 먼저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는 기류가 형성됐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률 개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내 경제단체 중 가장 많은 경영계 의견을 전달해왔던 손 회장은 노동개혁, 세제개혁 등의 제도화를 위해 정·관계 가교 역할에 나설 뜻도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한들 국회에서 법제화돼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사문화된 아이디어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여야가 힘을 모아 협치에 나서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경총 역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도로 촉발된 화물연대 파업 갈등 해소,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상속세 세제 개편 등은 모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손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은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그는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제1 과제로 규제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