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났는데 靑명칭·로고 사용”…文, ‘상표법 위반’ 고발당해

“임기 끝났는데 靑명칭·로고 사용”…文, ‘상표법 위반’ 고발당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6.30 15:56:18

조회 294 추천 1 댓글 2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 로고와 명칭을 사용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오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자유호국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오상종 자유호국단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돼 가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각종 SNS 계정에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권한을 윤석열 정부에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084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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